G7, 對러 전면적 수출금지 검토 (4.21)
◦ 일본 교도 통신은 5월 19일부터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 수출금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보도
* 파이낸셜타임즈(FT)는 EU와 일본이 이 안을 실행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
◦ 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“곡물협정을 포함하여 서방의 제재에 상응하는 수출금지 조치를 취할 것”이라고 언급
러, 자국 주재 독일 외교관 20여 명 추방 (4.22)
◦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 주재 독일 외교관 20여 명에 대해 추방결정을 내렸음을 확인(정확한 인원은 미공개)
* 금번 조치는 독일이 지난 3월 자국 내 러시아 외교관 30명을 추방한 것에 대한 맞대응 조치
러 경제개발부, 투자기업에 세금혜택 부여 고려 (4.24)
◦ 경제개발부는 외국기업의 공백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제조업 등의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도입을 고려 중
* 다만, 세금혜택을 받는 프로젝트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
스웨덴,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5명 추방 (4.25)
◦ 스웨덴은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20여 명에 대해 외교관계에 대한 협약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추방결정을 내림
* 정부는 구체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
러, 외국기업 자산 임시 통제 (4.25)
◦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내에서 각각 화력발전소 운영과 전력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 Unipro와 핀란드 Fortum의 러시아 내 자산에 대해 국영연방재산관리청이 임시통제권을 행사하는 법안에 서명
*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며 소유권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
- 한편, 서방은 이번 조치가 필요한 경우 러시아의 자산통제가 다른 기업에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우려
출처 - KOTRA & KOTR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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